[단독] 韓中, 합참-中총참모부 소장급 실무회의 12년만에 재개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14년 주한미군 사드배치 여파 12년 중단
군당국 정보본부 정보교류회의 재개도 의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합참 전략부장회의(소장급)’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합동참모본부와 중국군 총참모부 간 소장급 실무회의가 개최되면 12년 만의 재개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중국 베이징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합참과 중국군 총참모부 간 소장급 실무회의 일명 ‘합참 전략부장회의’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과 중국군 총참모부는 2013년 정승조 합참의장의 방중 때 소장급 실무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서울에서 첫 소장급 실무회의 열었다.

당시 합참 전략기획부장인 김진형 해군소장과 중국군 총참모부 전략기획부장 장밍(張鳴) 육군소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전략부서간 소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2014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합참과 총참모부 간 군사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하던 전략협의체(소장급회의)는 다시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지난 1월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후속 조처”라며 “전략부서간 소장급 실무회의처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군 당국 간 정례협의체 재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군사 분야의 전략적 협력 확대 차원에서 군 당국의 ‘정보본부 정보교류회의’ 재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개최로 국방정책실무회의 주요 의제로 △(정례협의체 재개) 합참 전략부장회의 및 정보본부 정보교류회의 등 △(고위급 교류) 한국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및 양국 주최 안보포럼 참석자 상호 격상 △(안보정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요청)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군사적 신뢰 구축) 해군 수색구조훈련 및 국방부·해·공군 직통전화 개설 △(기타) 2026년 국방교류협력 계획 및 KADIZ·서해상 중국군 활동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양국의 입장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해 양국의 입장 공유와 함께 고위급 인사 회담 및 국방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국방현안과 관련된 민감사항 토의를 통해 공·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의미는 회의였다”며 “다만 중국은 장유사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한 위원들의 낙마로 정책 결정에 다소 신중했다”고 전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