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치료에 건보 확대 추진… 저소득층 기초연금 늘릴것”

내달 ‘탈모 건보 적용’ 국민참여 토론
결혼-취업 영향 2030 우선 지원 검토
기초연금 취약층에 더 주도록 개편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안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는 이미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M자형’ 탈모 등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탈모 환자는 약 24만 명이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를 통해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탈모로 인해 결혼과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20, 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개편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단숨에 일제히 개편하긴 어렵고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와 재정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와 각종 가향담배 등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바뀐 환경에 맞는 금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담뱃값 인상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정책이라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이나 자산 형성 제도를 분석해 보면 청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 구조 변화에 맞춰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