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속 ‘교권보호국’ 경기도에 생기나… ‘참교육’ 본 안민석 제안

안민석 교육감 당선자
드라마 시청후 SNS에 공개토론 제안
교권침해 사안 별도조직 담당 취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3일 수원시 팔달구 마라톤빌딩에서 출구조사 발표 후 승리를 확신하고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2026.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교권보호국 설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시청한 뒤 SNS에 밝힌 의견이다.

참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한 참교육을 그린 드라마다.

최근 안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교육 10회까지 다 보았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학교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를 확장시켜 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꼭 만들어 주세요’, ‘꼭 실현됐으면 한다’, ‘강력 찬성한다’, ‘공교육을 살리는 단초가 아닐까 싶다’ 등 교권보호국의 도교육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민주연구원은 교육부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단위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만들어 악성민원을 공식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가 민원 대응과 피해교원회복지원 역할을 맡고 각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과 학교의 교육활동보호책임관이 학교 방문, 초기사실 확인, 증거 확보, 관련자 분리 등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맡아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이 직접 교권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직이 이를 담당해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활동보호국이 개별 학교의 교권침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매뉴얼을 표준화 하는 역할을 하면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이어지는 교권 활동 보호 체계가 갖춰진다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안 당선자 측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 ‘교권보호국’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김형욱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