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하반기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마련…단계적 추진”

정부가 소득과 자산이 적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주고, 많은 노인에게는 덜 주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진 점,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 수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하후상박형’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정 장관은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 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 (지급)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며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검토를 했을 때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는데, 이미 의결된 자산 배분 전략을 중간에 수정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 장관은 “실제 보유하는 비중과 목표 비율이 격차가 컸고, 급격하게 조정하면 수익성·안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이를 고려하자고 한 것”이라며 “(자산 배분) 현행화·현실화에 방점이 찍혔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반복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중증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응급실에 갈 수 있더라도 결국은 수술해야 치료가 끝나니까 응급 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 검토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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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