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 2배” 국가채무 100조위안 뚫은 중국…기축통화 격차·숨은 빚더미도 숙제

中국영매체 5월말 “사상첫 국가채무 100조위안”
GDP대비 국가채무 68% 전제, 美日보다 낮다며
“규모만 판단은 안돼…대부분 내채, 인프라 투입”
연평균 10%대 채무증가에도 “외부리스크 낮다”
공식예산 밖이던 지방정부융자(LGFV) 양성화중
대만 통신 “2024년 이미 채무 60% 경계선 넘어”
반중매체 “관영매체 기준삼는 美는 기축통화국”
“최대 94조위안 지방빚 합산시 GDP 110%이상”

중국의 국가채무액이 최근 수년간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위안을 돌파하면서, 그 해석을 둘러싼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액수 자체로도 한화 2경2000조원을 넘어 주목된다.

중국 국영 상하이미디어그룹(SMG) 소유 신문 제일재경(Yicai·이차이)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7일 국가채무가 처음 100조위안(14조7400억달러)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말 95조6000억위안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5월말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위험(리스크)은 단순히 절대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뤄즈헝 웨카이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을 옮겼다.

이차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은 68%로 일본의 200% 이상(250%), 미국의 100% 이상(125%)에 비해 훨씬 낮다’고 전제하고, 뤄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정부 채무가 주로 교통, 수자원관리, 에너지 인프라에 투입돼왔으며 이로 인해 높은 품질의 자산 재고가 대규모로 형성됐다”며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문제 해결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TV 그래픽]

뤄는 “최근 몇년간 중국 채무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 GDP와 재정수입 증가율을 모두 상회한 건 경제적 역풍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 대응을 반영한다”고도 주장했다. 매체는 “중국의 부채는 대부분 국내 발생하며, 국가 저축률 44%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대외 부채 비중은 약 5%에 불과해 외부리스크 노출이 낮다”는 다른 전문가 언급도 실었다.

중국 인민은행(PBOC) 통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정부 채무 잔액이 전년 동기대비 15.1% 늘어난 100조6000억위안(약 2경2601조원)이다. 대만중앙통신(CNA)은 13일 중국 채무 잔액이 2020년 46조5500억 위안(약 1경458조원), 2024년 82조1000억위안(약 1경8445조원), 지난해 96조500억위안(약 2경1579조원) 순으로 “최근 5년 새 이미 2배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CNA는 “중국 정부 부채(채무) 잔액이 100조 위안을 돌파한 배경엔 최근 몇년 간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해 온 것이 있다”며 신규 차입과 인프라 투자 확대 외에도 “몇년간 지방정부가 대량의 정부 채권을 발행해 ‘숨은 부채’를 대체하면서, 숨은 부채의 ‘가시화’(양성화)가 이뤄졌고 이 역시 정부 채무 잔액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24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무원의 지방정부 부채 한도 확대 및 기존 숨은 부채 대체에 관한 의안’을 의결했으며, 총 12조위안 규모를 투입해 매년 지방의 숨은 부채를 해소키로 한 결과로 짚었다. 중국이 2024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계선’인 국가채무비율 60%를 넘어 68.7%에 도달했다고도 했다.

반(反)중국정부 성향 에포크타임스는 14일(한국시간) “40%를 넘는 높은 가계저축률과 국유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을 배후로 외환보유고 급감이나 외국 자본유출로 인한 신흥국형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국제금융계가 주목하는 건 중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생산성, 부채의 질이다. 최근 3년간 중국 연평균 GDP 성장률은 4~5%대에 머물렀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부채권 잔액은 매년 두자릿수 비율로 증가했다. 2020년 약 46조 위안이었던 중국 정부 부채(국가채무)는 2024년 약 82조위안, 2025년 약 96조위안으로 늘었다”며 “부채의 질도 논란이다. 중국 관영매체가 주로 비교 대상 삼는 미국은 세계 금융시스템이 흡수하는 ‘기축통화국’ 지위가 배경이 된다. 미국 국채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대조했다.

또 “일본 역시 높은 국가 신용도와 세계 최대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에서 대외 채무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이른바 ‘숨은 부채’에 대해서도 공식 예산에 잡히지 않던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이라며 “재정부는 ‘대규모 지방채 치환 정책’을 통해 LGFV 등이 보유한 고금리·단기 비공식 부채를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긴 공식 지방정부 특수채(지방채)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포크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LGFV 부채 규모가 2023년말 기준 약 6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해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중국 지방정부 누적 부채는 94조위안”이라며 “이를 공식 부채(국가채무) 100조위안과 합산하면 중국의 실질적인 광의(넓은 의미)의 공공부채 비율은 GDP대비 (중국 통계의 68.7%가 아닌) 110%를 웃돌게 된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지금 정책은) 부채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만기를 미루고 리스크를 중앙·공식 재정으로 이관하는 미봉책이란 비판도 있다”며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채 위기’가 단기간 경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정부 재정여력을 제약하고, 민간 소비·투자를 압박하면서 경제 전반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단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