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접근 통제 시대...안철수 "韓, 빅테크 하청국가 전락할 수 있어"

14일 페이스북에
美 엔트로픽 AI모델 차단 행정명령 관련
반도체 제조 편중 생태계 구조 위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미국 조치로 AI 활용은 차단되고, 반도체 제조에 편중된 산업 생태계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AI 인프라 하청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냉정하게 평가하면,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위에서 작동하는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미국·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안 의원은 “AI가 반도체 및 군사안보기술과 동일한 수출통제 자산으로 다루어지는 ‘테크 국경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개인 또한 고도의 AI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접근통제는 대한민국 AI에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대국과 빅테크가 AI를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신산업을 창출해낼 때,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만 공급하는 공장국가에 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산 저가 반도체 공급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더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경고음이다. AI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 추격하지 않으면, 접근 기회 차단으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면서 “국산 거대언어모델 육성 및 응용분야 연구, 양자컴퓨터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전력 상용화,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선제적·대규모 초격차 따라잡기 플랜의 마련과 실행이 지금 즉시 시작돼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정 부처 소관을 넘어 범정부 AI 전략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구성하고, 예산·인재·규제를 통합 설계해야 한다. AI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투자와 실행으로 증명된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국외는 물론 미국 내 외국인의 접근까지 전면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처를 시행했다. 첨단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