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핵잠, 국내건조 한미간 합의 아직 안돼"..전작권시기 연내 윤곽

안 장관, 방송 출연해 전작권 전환 일정 등 밝혀
"핵잠 국내 건조, 합의까진 아니지만 美도 이해"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한미 간의 최대 안보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오는 11월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자국의 대통령에게 협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올해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을 마친 뒤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8년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14일 안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왔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에 대한 질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이견을 인정했다. 다만 안 장관은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는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전장의 양상에서 조건이라는 것은 '백년하청'"이라고 덧붙였다. 백년하청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다.

그러면서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조건에 대한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며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선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번 핵추진잠수함을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식은 차기 정부의 임기 말인 오는 2035년 전후에나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의 전력화는 차차기 정부 임기 말인 오는 2040년 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단지 핵연료만 없는데,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 협조받고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잠 국내 건조를 미국과 합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합의까진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며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년(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 추진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