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연말 韓·美 양국 대통령에 전작권전환 목표연도 건의”

안 장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
‘연내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 재확인
“부부지간에도 생각달라…이견 좁혀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군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KBS 방송화면 캡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을 거쳐 연말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금년 11월에 미 국방부 장관과 SCM에서 논의하고,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목표)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력 검증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1단계 IOC 검증은 2019년에 마무리됐고, 올해에는 2단계 FOC 검증이 끝날 전망이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3단계 FMC 검증은 정무적·정성적 성격이 강해 이르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2027년 말 전작권 전환 목표를 세우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이후인 ‘2029년 1분기’를 거론하는 등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모양새다.

안 장관은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며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과의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핵잠 국내건조 이견 없어”

이날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사업의 핵심 요소인 ‘국내 건조’ 방침에 대해 미국과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미국과 국내 건조 문제가 합의됐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다”면서도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 착수회의에서 한국의 핵잠 국내 건조 방침에 대해 특별한 입장 차를 보이지 않았다.

안 장관은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 핵연료만 없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으로부터 지원받을 생각”이라며 자주적 핵잠 개발 및 저농축 핵연료 도입 구상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