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료개혁·기본사회 구축 총력" 지역의사제·응급의료 혁신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기자간담회
지역의사제 본격화·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AI 기반 보건의료·복지 대전환 로드맵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과 기본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개편과 통합돌봄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응급의료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보건의료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이 제도 정상화와 기반 구축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와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층에 혜택이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성숙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현재 적용 중인 부부 감액 제도도 순차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통합돌봄 정책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전국 통합돌봄 사업을 보완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방의료원과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농어촌 지역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을 시행한다. 지역의사제법을 기반으로 증원된 의사 인력을 지역의사와 공공의대·지역의대 중심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의전원은 관련 법 통과에 따라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2030년 학생 모집을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도 속도를 낸다. 국립대병원 관리 권한은 오는 8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 거점병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체계 혁신도 본격화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최종 치료 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체계로 전환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액 배상 책임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및 고위험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약 1조1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운영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 치료 지원 필요성과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공존한다"며 "7월 초 국민 참여형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남용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연명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