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발굴 10년…지원인원 2만→88만 명으로 44배 늘어

지난해 발굴대상 5.2만 명 줄었는데 지원 인원은 4.6만 명 늘어
지원율 세종 94.8%·충남 89.8% 최고…서울은 34.7%로 최저

서울경찰청 제공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10년 만에 위기가구 지원 인원을 44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같은 기간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원율은 16.0%에서 63.9%로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및 지원 현황. 복지부 제공

지난해 발굴대상자가 전년보다 5만 2천 명 줄었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 6천 명 늘고 지원율은 5.5%p 올랐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가 높아지고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결과로 분석했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는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29만 8천 명, 민간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57만 9천 명이었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후원물품·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시도별 지원율은 세종 94.8%, 충남 89.8%, 인천 81.0%, 울산 80.1%, 제주 75.0%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34.7%로 가장 낮았다. 발굴 규모는 경기 27만 3천 명, 서울 24만 4천 명, 부산 11만 2천 명 순으로 많았다.

17개 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 4월까지 발굴대상자로 전달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이달 중 지방정부와 협력해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도 공유한다.

복지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지난해 발굴대상자 중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향상됐다"며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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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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