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순환 취약’ 경기도, 정부 지원 탈락…지자체 정책 무관심
첫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서 전면 배제
'물순환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지역이 정부의 첫 중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단 2곳만 정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 애초 지방자치단체가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론 수도권 역차별도 거론되고 있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와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2023년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후속 조치다. 기후위기로 가뭄과 집중 호우가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주민 및 자연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지정된 지역은 정부가 침수 예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물순환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생긴다.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서 국가 지원을 받는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은 이번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도는 지난 2년여 동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목표로 관련 참고자료를 준비하고 시·군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지역 곳곳은 물순환이 취약한 상태다. 실제 핵심 지표인 불투수면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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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수면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불투수면이 많을수록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과 도심으로 유입돼 침수 위험이 커지고, 지하수 감소와 수질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불투수면 총면적은 1618.16㎢에 달한다. 압도적인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서울시 322.04㎢의 약 5배, 인천시 268.82㎢의 약 6배 수준이다. 수도권의 10분의 7, 전국의 5분의 1 정도의 불투수면이 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인구와 토지 면적을 보유한 만큼 신도시 조성과 택지개발, 산업화, 도로·물류망 확충 등이 급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원시 팔달구는 최고치인 72.15%에 달하며 부천시 원미구 68.15%, 부천시 소사구 55.31%, 수원시 영통구 53.77%, 안양시 동안구 48.07% 등으로 기록됐다. 상당수 지역에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공간인 셈이다.
반면 기후부 공모에 참여한 도내 지자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대상지는 비공개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초 첫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서 경기도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전국에서 불투수면 면적이 가장 넓어 행정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경기지역에서 한 곳도 촉진구역이 되지 못한 것은 도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라며 "향후 추가 지정이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경기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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