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조 일정) 6월 15일~6월 19일

△15일(월)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5차 공판(오전 10시 15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 아이언메이스 외 3명 1차 공판(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오후 1시 30분, 서강대 정하상관 307호)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9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법무법인 율촌, '미국 통상·경제안보 규제 대응'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16일(화)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해피격사건 관련 서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선고(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엄희준 검사 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23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9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28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2명 12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주요 입법 변화와 기업 대응 포인트'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17일(수)

-법무법인 태평양·구글, '온라인 안전 대화: 디지털 신뢰 구축(Online Safety Dialogue: Building Digital Trust)' 세미나(오전 9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1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3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사단법인 온율·이수진 국회의원·김예지 국회의원, 아주대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한국후견협회,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 심포지엄·제14회 온율 성년후견 세미나(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고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등 정의용 전 장관 외 3명 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 모 씨 외 2명 4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화우, 'PPWR 규제대응 전략'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세종, '보조금·국가연구개발비 관련 법적 리스크와 대응전략'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세미나실 24층)

△18일(목)

-법무법인 태평양·한국산업은행, 'NextRise 2026, Seoul 상담 부스' 참여(오전 9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외 1명 9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채상병 수사방해 관련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0차 공판(오전 10시)

-한국공법학회·헌법재판연구원, '대만의 헌법소원 체계-재판소원제도를 포함하여' 세미나(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5층 회의실)

-법무법인 바른, '코스닥시장 주요이슈 및 상담사례' 목요세미나(오후 1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1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 페럼홀)

-법무법인 율촌, '지체상금' 건설클레임연구소 기획 세미나 7회차(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수원지법 성남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8차 공판(오후 3시)

△19일(금)

-한국법학교수회·김병주 국회의원,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을 위한 제3차 국회토론회'(오전 9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공법학회, '인공지능 법제화와 공법질서' 국제학술대회(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서울 호텔 다이아몬드홀)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30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6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외 1명 17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지평·매일경제신문·한국 딜로이트 그룹·유니코써치, '이사회의 책임과 전략: 변화하는 경영 환경의 대응'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 포럼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