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민주당 갈등에 언론 "볼썽 사나워" "점입가경"
[AI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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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 갈등을 둘러싸고 언론사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도 연일 쟁점이 됐다. 지난 1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여당 내홍에 언론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온 가운데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가 여당 내부 갈등을 다뤘다.
서울신문은 <당청 갈등 점입가경… 선거 민심 경고 받고도 이러나>에서 “6·3 지방선거 뒤 첫 의총에서 나온 말들이 민심 분석과 반성이 아니라 대표 거취 공방이었다. 여당 내부의 심상찮은 균열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했다. “지금 여당과 청와대 앞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민생 공약 이행 등의 과제가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격화되는 여당 당권경쟁, 국민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정밀한 진단과 평가 없이 여권 내부에서 편이 갈려 감정적 공방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국민의 우려를 키운다”며 “11일 결과가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인 5월 3주차 조사 때에 견줘 9%포인트가 급락한 57%였다. 하루 전인 10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을 앞서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볼썽 사나운 여권 내부 갈등, 자중하고 할 일 해야>에서 “장철민·임미애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각성이 전혀 없었다' '당원과 지지자 모두 분열된 채 선거를 치렀다'며 정청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로, 2주 전 조사보다 9.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여론 악화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민심의 경고 인정한다면서 집안싸움만 요란한 與>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길 곳을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는데, 그것이 곧바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뼈 있는 발언을 하면서 당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설전이 가열됐다”고 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인멸 의혹 지적과 구조 개혁 요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사후 대응을 둘러싸고 언론사들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겨레는 <무능·방만함 부르는 선관위 체계 뜯어고쳐야>에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이 증거보전을 위해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에 나섰지만,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전날 폐기해 버렸다.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인 체제인 탓에 조직 장악력이 약하고 책임감도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구조적 개혁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갈수록 태산인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행태>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파악된 후 추가 용지를 배분하기까지 6시간 이상 걸린 건 이에 대비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탓이다”라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측하거나 대처할 능력도, 체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에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선관위를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선거관리 믿기 힘든 총제적 부실,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 물어야>에서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선관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라며 “사법당국과 국회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리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번엔 투표 결과 누락…해도 해도 너무한 선관위>에서 선관위의 연속적 실수를 열거하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사태의 진상은 명백히 규명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짓는 등 정치 쟁점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노한 민심은 그 또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라며 사태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동아일보는 <환율 불안 속 3500억$ 대미 투자 임박… 美 통화스와프 결단을>에서 “한국은 대미 투자 안전판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당시 미국의 반대로 명문화하지는 못했다”며 “미국은 지금도 일본, 유로존,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과 통화 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치적으로 가까운 아르헨티나와도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이 약속한 막대한 투자와 미국 쪽에 유리한 수익 배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통화 스와프 체결 요구는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李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李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에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비판했다. “위원 중 한 명인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몇 달 전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서 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고른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가는 멍석을 깔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다룬 동아일보는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친윤 울타리'부터 벗어나야>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뒤 당내에서 분열과 대립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선거 참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내의 요구를 분열이나 대립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정점식 원내대표부터 당장 '장동혁 당권파'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쿠팡 역대급 과징금 폭탄… 대미 통상 파장 만전 기하길>에서 “조사 결과 쿠팡의 부실한 보안관리실태는 충격적이다. 쿠팡은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서명키를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아 퇴사 직원이 이 키로 5개월 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빼내 갔다”며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한다.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외교 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익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전세 감소는 정상화” 발언 무색하게 하는 부동산시장 불안>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의 회복이다. 공급 확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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