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35건…'소쿠리 투표' 때도 '포상 잔치'

손형안 기자 2026. 6.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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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치른 지 열흘이 됐지만,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진통은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이 지금까지 3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선관위가 판단하는 이 선거 소청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13일) 첫 소식,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로 6·3 지방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이 지금까지 모두 35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장 2건, 서울시 교육감 1건 등 7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초단체장 등 28건은 각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선거 소청 접수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정권 침해 공세를 펴고 있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재선거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선거소청 접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2년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큰 지탄을 받은 상황에서도 내부의 성과급과 포상은 살뜰하게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중앙선관위는 성과상여급 예산 배정액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단 1천 원을 빼고 모두 집행했고, 대선과 지방선거 공로로 선관위 직원 60명에게 중앙선관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4월에도 110명에 달하는 '선거 유공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은 모두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성과급 지급은 잡혀 있는 예산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선거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가 자성보다 성과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태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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