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7년 만에 방북한 시진핑…'北 핵보유' 사실상 용인

<출연 : 지성림 기자>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란 전쟁 때문에 몇 달간 '한반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질문 1> 북한과 중국은 시 주석의 방북이 올해 첫 해외 방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시 주석이 북한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되게 된 배경과 방북 기간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소개해주시죠.

<질문 2> 중국도 시 주석의 방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북한도 시 주석을 극진히 접대했는데, 시 주석 방북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가 공개됐습니다.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인데, 미국을 비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시 주석 방북 직전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의도는 뭘까요?

<질문 3> 북한의 강한 거부 의사가 있었고, 결국 시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앞서 이번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격상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요?

<질문 4>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하면서 북한의 위상을 높여준 거네요.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는 '비핵화'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시 주석이 최대한 북한의 입장을 맞춰준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양국 군사 분야 교류를 강화하자고 한 발언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질문 5> 한미 '핵협의 그룹', NCG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양자 협의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회의가 6차 회의인데요, 6개월 전에 열린 5차 회의 공동성명과 분위기가 달랐다고 하는데요, NCG 회의 내용도 전해주시죠.

<질문 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수요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방첩사가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어떤 권한이 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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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