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경계 강화'…EU, 새 이민·난민 협약 발효

엄격한 국경 통제·신속한 난민 심사·부적격 이주민 추방 강화 도입
국가별 준비 수준 차이·강제성 부족으로 인해 언제 정착될지는 미지수

2015년 10월, 고무보트를 타고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도착한 난민들 / 사진=EPA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의 새 이민·난민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EU 전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새 협약은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마련됐습니다. 이는 2024년에 승인된 이래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자, 각국에서는 반난민 정서가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EU는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현재 유럽 곳곳에서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는 극우 정당이 급격히 세력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 선거에서 난민 대응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발효된 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이주민들에 대한 더 엄격한 국경 통제, 신속한 난민 심사, 부적격 이주민에 대한 추방 강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망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이주민들은 최대 12주 동안의 신속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기간에는 EU와 역외의 경계에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관문' 국가들이 설치한 특별 수용시설에 머물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DPA통신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2차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이동은 이주민들이 임의로 EU의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즉, 이탈리아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가 임의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처음 도착하는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 스페인 등 지중해 최일선 국가들에 집중된 부담을 완화하고, 짐을 나눠서 부담하기 위한 '연대 체계' 도입도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EU 회원국들은 '관문' 국가들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분담 수용하거나, 1인당 2만 유로(약 3천500만 원)의 지원금을 내거나 인력과 장비 등의 운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U는 이를 통해 최소 연간 3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EU 회원국들에 고르게 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처음으로 EU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이민·난민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이번 개혁안 발효로 회원국들은 출입국 관리에 있어 더 큰 통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 회원 27개국의 준비 수준이 나라 별로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새 협약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또한, 강제성이 부족한 협약의 성격상 난민 분담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갈등만 부추길 뿐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협약이 난민들의 망명 접근성을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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