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효력 정지…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축구협회(KFA)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KFA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인 12일 받아들였다. KFA 역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KFA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의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KFA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 정몽규 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KFA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기간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했고, 지난해 2월 당선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4월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KFA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몽규 KFA 회장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월드컵 이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몽규 회장은 현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한국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에 머물고 있으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은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