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협력 강화…안보·방산·통상 외교 성과

위성락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에 EU 지지 확보"
SAFE 참여 협상 추진·한·이 특별전략동반자 격상도 성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과 EU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방산·디지털 통상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하면서 양측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EU 정상회담과 이탈리아 국빈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다. 위 실장은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EU와의 기밀 정보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약·총기·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EU가 추진 중인 1천500억유로 규모의 방산 공동조달 프로그램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위한 협상 개시도 EU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협상 개시를 조속히 당부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동성명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표현이 새로운 대북 기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반영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표해 온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국빈방문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산업·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위 실장은 "4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8년 만에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속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로마)=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