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종전 MOU 임박?…핵문제·제제완화 '동상이몽'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미국과 이란이 신경전 끝에 종전 합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란은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설명이 다릅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란이 처음으로 잠정 종전 양해각서 관련 최고지도자 승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이란 내부 강경파 반대가 변수로 거론됐는데, 이제 종전 MOU 서명을 앞두고 내부 이견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아라그치 장관은 MOU 서명이 대면이 아닌 원격 방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밴스 부통령 지원 선발대가 제네바로 향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결국 양측이 각자 서명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까?

<질문 2> 앞서 이란 매체들이 14개항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미군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내정 불간섭 같은 이란 측 요구가 상당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요?

<질문 3>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설명이 다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 등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이란은 핵 협상은 잠정 합의안 이행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입장 차가 이렇게 큰데, 실제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란은 협상 전에 일부 동결자금이 풀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행 전까지 해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는데요. 해제 시점도 쟁점이지만, 실제 풀릴 동결자금 규모 역시 관건이죠?

<질문 5> 이런 가운데 아라그치 장관은 농축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희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핵심 조건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가 최종 서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호르무즈 해협도 변수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상 봉쇄 해제가 합의문 첫 번째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협 관리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충돌의 불씨가 남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 양측 군함 철수 시기와 동선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곧바로 정상화가 가능한지도 의문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질문 8> 이스라엘도 변수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 철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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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