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2차 종합특검 조사 출석...이번엔 '반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조사 이후 두 번째 출석입니다.

이번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밖의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게 2차 종합특검의 시각입니다.

반란죄는 군인만 적용 가능한데,
특검은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 신분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오직 사형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의 형은 더 높아집니다.

다만,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상황이라 이중 기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13일) 조사는 검사가 진행하고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질문지는 100페이지 넘게 준비했고,
합참의 계엄 관여 의혹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