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 개혁 아닌 보복...계속 치달으면 범죄자 천국 된다"

“5년 정권이 수사 구조 파괴할 권한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한답시고 입법 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 시대가 된다”며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직접 보충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정한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문구를 올리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폐지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못난 선배 둘 때문에 사라지는 검찰 조직이 안타깝다”며 검찰청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