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쳐진 대한민국, 대만의 바람을 배워라
[앵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정부가 허가해준 용량은 30기가와트가 넘는데, 실제로 완성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대만은 어떻게 아시아 해상풍력 선두가 됐는지,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12.30 뉴스9 : "바다 위에도 국내 처음으로 풍력발전소가."]
17년 전 세워진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소.
우선 세 개의 풍력발전기를 먼저 세우고, 이곳을 시작으로 시화호 일대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2009.12.30 뉴스9 : "누에섬을 시작으로 이곳 시화호 일대에 풍력 발전기 290기를 세우는 방안을."]
예상과 달리 발전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품 단종으로 아예 가동을 멈췄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전남 영광의 안마 해상풍력도 착공 직전에 금융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범석/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 : "인허가 지연 문제가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무산 직전 단계까지 간 것 같고요."]
역대 정부마다 의지는 강력하게 밝혔지만, 제도적 장벽을 넘지 못해 해상풍력은 지체됐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허가한 해상풍력은 30기가와트가 넘지만, 완공된 건 약 1퍼센트에 그칩니다.
대만은 달랐습니다.
발전 입지를 정부가 먼저 정하고, 주민 수용성과 부처 간 쟁점도 정부가 직접 풀었습니다.
해외 개발사들은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페어 마이너 크리스텐센/오스테드 아시아태평양 지사장 : "사업이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틀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발사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의 풍력은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와의 격차는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뒤쳐졌지만 실패를 잘 되새긴다면 한국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병화/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 "정부가 3기가 목표를 2030년까지 완공을 잡았잖아요, 일단 그게 확실히 되도록..."]
지난 3월부터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실행 속도를 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연명의료 거부, 서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
- 아이 낳으라더니 분만실은 시한폭탄…“이러다 사고 날까 무섭다”
- 월드컵 빛낸 ‘역전 드라마’에 태극 전사도 환호
- ‘중원사령관’ 황인범이 살리고 ‘원샷원킬’ 오현규가 끝냈다!
- 가장 중요한 1차전 잡았다! 이번에도 새 역사?
- 개막식에 울려퍼진 한국어 가사, 케데헌 이재 감동의 무대
- 2대 1 스코어 이번에도 적중! 문어 영표 재림
- “상자는 비품일 뿐”…사태 심각성 모르는 선관위
- 이러고도 성과급 챙기고 비리엔 솜방망이…총리 “해체가 낫지 않나”
- “정치적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 써”…윤석열 주장 모두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