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MOU 초안 공개…호르무즈 재개방·제재 완화 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워싱턴 D 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란과 미국이 최종 조율 중인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즉각적인 휴전과 대이란 제재 완화,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동결자금 해제, 미군 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14개 항의 종전 MOU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4개 항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 ‘이란의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에 대한 미국의 약속’, ‘30일 이내 미국의 해상 봉쇄 완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미국의 약속’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란이 정한 방식에 따른 30일 이내 호르무즈해협 재개’, ‘석유·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 ‘이란의 해외 금융자산 접근 보장’,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제시’ 등 내용이 담겼다.

핵 문제와 관련한 후속 협상 틀도 마련됐다. ‘이란 핵 프로그램, 미국의 1·2차 대이란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개시’, ‘이란의 핵무기 비보유 원칙 재확인’, ‘협상 기간 중 미군의 중동 추가 배치 중단 및 신규 제재 부과 중지’ 등이 조항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도 핵심 조건으로 포함됐다. 미국은 최종 협상 개시 전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120억달러(약 18조원)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20억달러 역시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흐르통신은 동결자금 해제와 석유 제재 유예, 해상 봉쇄 해제가 실제 이행된 이후에야 60일간의 최종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의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과 추가 제재 해제, 이란 경제 재건 문제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흐르통신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후속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흐르통신은 이번 MOU가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이란 내 관련 의사결정 기구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도 현재까지 해당 초안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