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합수본, 중앙·서울시 선관위 등 7곳 전격 압수수색...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강제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 중앙·지역 선관위 7곳 전격 압수수색

합수본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비롯해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내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디지털 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히 선거 당일 각 투표소의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상세히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의 현장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 의사결정 과정과 소통 내역 집중 분석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소와 선관위 지휘부 간에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밀 분석 대상이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가려낼 것으로 관측된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내부망 구축 등 행정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인력과 관련 자료를 완전히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실무진 거쳐 차기 주 윗선 소환 전망

수사는 하위 실무진에서 시작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모양새다. 합수본은 이번 주 중 지역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압수물 분석 결과와 실무자 진술을 토대로 다음 주 후반쯤 노 전 위원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조직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