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에 투표지 상자 폐기 사실 확인 요구

2026. 6.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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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폐기한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폐기업체에 인계한 시점 등 폐기 경위와, 만일 폐기되지 않았다면 현재 어디에 보관돼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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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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