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꺼내자... 정성호 “검찰 아니면 대안 있나” 반박

“해보다 고치자는 건 무책임”
정유미 인사 취소 1심에 “문제 있어”
“중수청 10월 출범 가능할 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이 수사에 아예 손을 안 댔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 등을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검찰을 없앤 뒤 피해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경찰도 검찰이 있으니 눈치를 보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제도를) 고치면 된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 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는 국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주장대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사건들을 드러내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면서 “정부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조사하기로 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정유미 검사장(현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온 데 대해서는 “징계성 인사이니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중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안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 개청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