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30년 이유 "계엄 목적 북 도발"…바로 항소 [짤e몽땅]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짤e몽땅>입니다.

1.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선고 당일인 이날 항소했습니다.

2. "현장 지휘도, 보고 체계도 없었다…총체적 부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열린 3차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하며 보고·지휘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이 전혀 없었다”며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에 대한 넘버링 기계조차 없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사용법을 익히고 시연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를 배송할 땐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동 간사·서기, 사무보조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됐으며, 투표용지 이송 시 작성해야 하는 인계·인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상규명위는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상급 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트럼프 "종전 문서 최종 조율"...네타냐후 '깜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이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다 해당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협상 개시 합의' 단계인데도 트럼프가 '훌륭한 합의'라고 앞서 나가자, 네타냐후 총리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오전에도 불꽃 응원…"와라, 멕시코!"

오늘 오전 11시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도 저마다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울려퍼지자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대형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에는 최소 1만6천명에서 최대 1만8천명의 시민이 운집했습니다.

전국 도심과 대학가, 쇼핑몰 등에서도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고 시민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황인범(페예노르트)의 동점골과 오현규(베식타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이달 25일 오전 10시에는 남아공을 상대로 조별리그 2∼3차전을 이어갑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