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이 법사위 맡으면 국정 발목…민주당이 맡아야"

국힘 상임위 운영 지적하며 "입법 지연 선례 있었다" 비판
민생법안협의체는 환영…처리 못한 법안 87건 협조 촉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추진…"다음 주 본회의서 채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를 일축하며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양보하라고 주장하는데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와 외통위, 국방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입법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이 달린 대미투자특위도 다른 상임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파행된 선례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 과제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오직 기준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법안협의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87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도 민생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생법안협의체에 참여하고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확인됐다"며 "사태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와 국조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