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제는 '당원 주인'의 뜻이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고로 1인1표제는 주인의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숙고 끝에 도입한 '1인 1표제' 가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다. 1인 1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줄곧 '당원의 판단력'과 '대의제 본연의 기능'을 거론한다. 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과대 대표될 경우 팬덤 정치에 휩쓸릴 수 있고, 숙의 과정이 실종되어 정당이 극단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표면적으로는 정당의 합리성을 지키려는 고뇌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당의 합리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자 권력 구조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이 당원을 향해 '판단력이 부족하다'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배임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대리인인 정치인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내고, 그 과정에서 주인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 정치는 주인을 설득하기보다 '통제'하는 길을 택했다. 주인의 판단을 탓하며 자신들이 설계한 '대의원제'라는 안전장치 뒤로 숨는 비겁함을 '숙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원이 좋아하는 정책이 곧 최선의 정책"이라는 명제가 답이다. 정치인은 당원의 눈높이에서 시대정신을 읽어내야 하며,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력이다. 만약 당원이 원하는 바가 국민적 기준에 비추어 확장성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당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 당원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정치인의 무능이다. 당원의 선택을 불신하고 그들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것은 주객전도이자 민주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맞추자는 '1인 1표제'라는 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요구가 왜 당내에서 이토록 파열음을 내는 것일까. 당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하는 의원들은 세대 대표성 왜곡, 민심과의 괴리, 현 지도부의 연임을 위한 이해충돌 등의 이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있는 해명이기 보다는 우리 정치권 내부에 뿌리 깊은 '당원 경시' 풍조와 오만한 시각을 드러낼 뿐이다.
이제 '통제받는 당원'이 아닌 '주권자 당원'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1인 1표제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세대 구성이니, 시기상조니 하는 어설픈 논리로 당원의 판단력을 재단하려 하지 마라. 그들이 보낸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정당의 공적 책임으로 승화시킬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인의 존재 이유다. 국힘을 보아라! 대리인이 주인을 가르치려 드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정당의 역사는 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원과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한 걸음 더 진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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