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제 선거구 재선거해야…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당장 재선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며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며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선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품절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전산 개표 오입력이 확인된 지역에 한해서라도 즉각 선관위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하다"며 "선관위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면책 사유조차 될 수 없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전날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선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규정 위반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무효로 인정하는 데 대해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