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다 털어도 과징금 못갚아서? 쿠팡,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6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쿠팡 과징금 규모, 영업이익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

- 쿠팡 파트너스 2천억까지 더하면 총 8천억원이 넘어가는 수준..1년 동안 번 돈을 다 써도 모자랄 판

-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 과징금 1,348억원에 비해도 과다 지적도

- 쿠팡, 외교비화 가능성? 美, '온플법' 이슈 강력 주장

- 온플법으로 아마존 구글 쿠팡 등 美온라인 기업 韓에서 개인정보 활용한 주요 수익원될 것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6,246억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 작년 영업이익 6.790억..모두 토해내야할 판

- 쿠팡, '반성'보다는 '법적 대응'으로..쿠팡INC, 서울 행정법원에 법적구제 공시 올려

- 쿠팡 SEC 공시보고서 "韓 제재조치는 사법 심사대상"..법원 최종판단까지 수년 걸릴 수도

- FT "과징금 처분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 위험 커"..쿠팡,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킬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자, 이번 주 '탑 2 플러스' 먼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 사과는 했지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쿠팡에 대해서 대대적인, 깜짝 놀랐어요. 과징금이 어마어마하게 때려졌네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그만큼 워낙 컸다는 분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약 3,75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유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도 적발이 이번에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만 4,236억 원 그리고 말씀드린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으면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작년 쿠팡의 역대 영업이익이 6,790억 원이니까 한 해 장사를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상황인데, 그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정말 과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조태현 : 이쪽의 논리는 그거예요. 너네가 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고, 거기다가 협조도 하지 않고 자꾸 뻘소리만 했다. 괘씸죄까지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괘씸해서 탈팡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이정환 : 심하다는 지적은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개보위, 개인정보위가 추가 조사 통해서 밝혀낸 쿠팡 파트너스 수집 금액이 한 2,000억 가량,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이런 사건까지 있어서 추가적으로 2,000억을 더 하니까 두 개 합치면 8,000억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8,000억이 넘어가는 수준은 쿠팡 1년 번 거를 다 써도 모자랄 판이니까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2,324만 명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때 과징금이 1,348억 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규모가 아무래도, 물론 다른 항목이긴 하지만 두 개 합치면 8,0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듀오도 작년에 사건이 났었는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10억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가지고 물론 과징금이라는 게 매출액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하죠. 고려하긴 하지만 조금 지나칠 정도로 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 조태현 : 지금까지 역대 이 데이터 보호 관련해서 과징금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쿠팡은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하는 척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 이광수 : 맞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 이런 것이 아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이 같은 중대 사안 발생하면 4 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SEC에 내야 되는데요.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구제 절차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SEC 통해서 공개된 수시 보고서 보면 쿠팡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쿠팡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개보위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최종 과태료 금액과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조태현 : 법적 조치하겠다?

☆ 이광수 : 네, 소송, 법적 조치해서 이걸 줄여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고 있고요. 실제로 쿠팡 Inc가 법적 구제 요청하면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법적 대응이야 권리니까 할 수 있죠. 이 과정이 괘씸해서 문제지. 또 하나 괘씸한 게 이거예요. 쿠팡이 사과나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로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면서 외신들도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 이광수 : 맞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과징금 부과 이후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 쿠팡이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과징금 처분이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을 보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규제 조치를 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직면하게 되는 통상 리스크를 보여준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일간 가디언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쿠팡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비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JD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나서 이 쿠팡에 대한 제재 중단 요청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쿠팡이 이거를 외교 문제로 끌고 오면서 그런 것들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교 수위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부는 차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차분히 설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미국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게 미국 정계의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통상 이슈로 갈등이 불식될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방입니다. 왜냐하면 EU 지역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탄탄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큰 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한미 작년에 협상할 때도 온라인 플랫폼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 일환 중 하나로 쿠팡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작은 이슈는 아니고 쿠팡이라는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이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는 로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미국과 스타벅스 이슈도 있고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또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금융 자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 가지 의혹 아닌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자본이라는 게 또 유대인 자본이 워낙 중요하다고 보고, 스타벅스도 유대인 자본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한 것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바른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 것도 또 유대인 자본에서 유대인 자본을 공격한 거 아니냐는 여론 쪽에 해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 금융은 또 유대인 쪽도 많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씨가 남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정부가 바른 말을 했지만 이쪽에서 해석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결국 분해 대결이 되고 가는 이런 양상들이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큰 화두, 스타벅스, 유대인 자본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미국 측의 압박이 있다는 그런 이슈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중국 쪽에서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네요?

★ 이정환 : 예민할 수밖에 없죠. 아마존이나 구글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진출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 규제가 없어야 되고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침해됐을 때 얼마나 배상을 할 것이냐, 누가 서약 같은 걸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배상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인 정보가 다른 상업용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다른 상업용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연결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플랫폼 수익의 중요 요인이고 광고 수익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풀면 풀수록 아마존, 쿠팡, 쿠팡은 애매한 기업이긴 하지만 구글, 이런 기업들이, 구글들이 진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된다, 주요 소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이 플랫폼 문제는 유럽에서도 불거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겠어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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