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징금 받은 쿠팡…무엇이 문제였나 [뉴스in뉴스]

[앵커]

이른바 '탈팡' 사태를 불렀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11일)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과징금만 6천247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단순히 정보 유출을 넘어서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산업부 최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일단 과징금 규모부터 짚어보죠.

얼마나 큰 겁니까?

[기자]

6,247억 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최대였던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징금이 1천3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 쿠팡 과징금은 여기에 4배가 넘고, 2022년 구글이 받았던 과징금의 10배에 가깝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과징금이 이렇게까지 많아진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자]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으니까 비례해서 과징금도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위반 행위가 더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결정문을 보면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게 크게 세 덩어리인데요.

우선은 이미 크게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둘째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건데,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몰래 수집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직원들의 건강 정보나 기자들의 명단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행위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그래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쿠팡의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들어보시죠.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 : "이번 사건은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문제부터 살펴보죠.

개보위가 고발 방침까지 밝혔군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과징금만 4천235억 원 넘게 나왔습니다.

모두 3천755만 명,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3명꼴로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입니다.

"나는 쿠팡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430만 명이나 포함됐습니다.

가족 대신 물건을 받았다거나, 한 번이라도 배송 과정에서 정보가 남아 있었다면 유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실제 규모가 이것보다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일부 접속 기록을 삭제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넘어 고발 방침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보다 개인정보위가 더 문제 삼은 부분이 따로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건데 쿠팡이 아닌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간 기록까지 쿠팡 측이 수집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방문한 사이트 주소, 앱 이름, 접속 시간, IP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갑자기 쿠팡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험 있으실 텐데, 이런 걸 '납치 광고'라고 부릅니다.

일부 제휴업체가 이 납치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강제로 쿠팡 페이지로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쿠팡 밖에서 뭘 했는지도 들여다본 건데 그 대상이 1천100만 명이 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과징금 약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직원 건강정보 불법 활용 의혹이나 블랙리스트 의혹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숨진 쿠팡 일용직 고 장덕준 씨 관련인데요.

당시 유족이 과로사를 주장하자 쿠팡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건강검진 자료를 함부로 들여다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체중 같은 개인의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이런 정보를 산재 소송에 활용한 건 당초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쿠팡 측이 경찰청 출입 기자 70여 명의 정보를 취업 제한 목록으로 관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도 개인정보위는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천문학적 과징금에 대해 쿠팡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쿠팡이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6천700억 원 정도인데요.

이번 과징금이 거의 그 수준입니다.

1년 동안 번 돈이 과징금으로 거의 나가게 된 셈이죠.

쿠팡으로선 개인정보 유출 보상 비용 등으로 올해 1분기 적자를 냈는데, 이번 과징금까지 반영되면 2분기 실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일부 개인정보위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반면 국내 시민단체들은 제재가 가볍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기자]

시민단체들은 역대 최고라지만 피해자 1명당 과징금은 만 6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징금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 제정에 즉각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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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