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민주당은 졌다"…전략의 실패, 지역이슈 실종

핵심요약

■ 방송 : 포항CBS <이슈철가방> FM 91.5 (금 13:05~13:30)
■ 진행 : 주재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임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주재원 > 안녕하십니까? 이슈철가방 주재원입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에서 민주당은 비록 단체장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광역·기초의회에서 모두 63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선거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미애 > 예 안녕하십니까?

◇ 주재원 > 선거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끝난 소회가 어떠신지요?

◆ 임미애 > 원래 선거가 끝나면 아쉬움도 많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거 잘못한 거 이렇게 했었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안동시장 선거의 경우는 40% 지지를 받았는데 낙선을 했으니 매우 아쉽고, 또 무엇보다도 광역의원의 경우 선출직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기초에서 그래도 나름 성과를 거두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성과가 있는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주재원 > 성과와 아쉬움이 둘 다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잘한 부분 성과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에서 단체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가 워낙 험지였다 보니까 그동안 괜찮은 후보자를 찾기도 어려웠다는 평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거의 모든 시군에  단체장 후보를 다 냈죠?

◆ 임미애 >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선거는 2014년도에 단체장 후보를 딱 두 곳에 냈었습니다.  23개 시·군중에서..거의 못 냈던 거죠.. 이번에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낸 건 아니고요. 2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후보는 18곳에 준비를 했는데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7곳의 후보를 냈었습니다.

◇ 주재원 >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고, 비록 시장·군수 당선자는 없었지만 광역과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 임미애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의석수로만 계산하면 전체 63개의 의석수를 이번 선거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광역의 경우는 사실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성과가 매우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역의회는 2018년도에는 지역구에서 그래도 7명이 당선이 됐고 비례대표 2명 포함해서 9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단 1석도 내지 못하고 비례대표만 3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에서는 선거를 할 때 이번 선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다는 것을 광역의원 선거를 뛰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신 저희가 기초에서 60명을 당선시켰거든요. 후보를 내지 못했던 지역이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출마시켰던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성주나 청도, 울릉 쪽은 단 한 번도 민주당 기초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주도 당선이 됐고 청도는 무려 2명이 동시에 당선이 됐고 울릉도도 처음 출마를 했는데 1등으로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자료사진

◇ 주재원 > 당선자들이 다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여기가 좀 기쁘고 의미 있는 당선이라고 보는 지역과 당선인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임미애 > 경북은 아닌데요. 군위군은 단 한 차례도 기초·광역·단체장 어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도 전국에서 제일 낮은 14% 지지였는데 이번에는 선거구 2곳에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했고 이 두 곳에서 두 분이 다 당선이 됐으니까 군위군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성과인데요.

그리고 청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후보를 그동안 못 냈는데 43살 청년 둘이 나이가 같아요. 둘 다 각각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대학을 마친 뒤에 귀농을 했는데, 살다가 3년 전에 '내 지역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마를 했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는데 둘 다 같이 당선이 된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 주재원 >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풀뿌리 정치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정당 모두가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의원님께서도 SNS에 "민주당은 졌다"라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고 하시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먼저 전략의 실패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지적들을 하셨는지요?

◆ 임미애 >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였잖아요.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무섭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집권 여당에는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리멸렬했던 보수에 대해서도 완전히 생명을 끄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들을 선거를 통해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무서운 민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실제로 저희가 '내란 청산'이라는 메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국가 정상화.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이미 국가는 정상화돼 있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일부 경제의 상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까지 골고루 내려와서 지역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컸고, 국정 과제도 그것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메인 슬로건은 국가 정상화가 아니라 '이재명과 새로운 대한민국' 혹은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큰 아젠다를 제기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전략의 실패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서는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 수도 있지만 저도 남는 게 있는 선거가 좋은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평택 선거의 사례를 비춰본다면 오히려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선거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기나 갈등에 대한 관리를 당 지도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 주재원 > 선거 이슈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포커스 자체가 평택의 조국·김용남 갈등, 그리고 부산 북갑의 한동훈·하정우 쪽으로 집중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이슈가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런 점은 결과를 떠나서 사실 지역민으로서는 매우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 임미애 > 맞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뉴스에서도 그것들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지난 4년 동안 시정이나 도정을 이끌어 온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이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이거예요. 조국과 김용남의 갈등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범여권 후보들 간의 갈등인 거잖아요.

◇ 주재원 > 그렇죠.

◆ 임미애 >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함께 치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렇게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민주당에게도 실망스럽고 조국혁신당에게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굉장히 지리멸렬한 모습이죠.
거기다가 부산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의 선거도 집중이 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 주재원 > 그렇죠.

◆ 임미애 >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통해서 지리멸렬한 보수를 재건해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당연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평택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를 공천했으면 민주당 후보를 집중적으로 유세해서 당선시키도록 하든가, 아니면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든가, 뭔가 이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역 이슈가 사라지고 중앙 이슈가 머릿속에 가득 찬 상태에서 보수는 조금 살려줘야 될 것 같고, 범여권 후보들은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을 벌이는 모습으로 보인 거죠.
한편으로는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 결과적으로는 사실 임미애 의원님께서 SNS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이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이번 선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 임미애 >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당 지지율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곧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아주 컸다는 거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힘한테 표를 주겠어'라고 아주 게으르고 안이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차투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서울도 그랬고 다른 모든 지역들이 그랬던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주당 후보를 찍었지만 서울시장의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번에 다른 지역도 그렇고요.

이거야말로 이번 선거는 정말로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보통 지방선거는 줄투표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절대로 그런 투표가 아니었던 거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징조들은 각 지역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의원들이나 후보 캠프를 통해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왔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는 알 수 있었던 거죠.

당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국정 지지율이 후보의 지지율로 연계될 것이라는 아주 안이한 생각에서 선거를 끝까지 치렀던 거고요.

이러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겨야 할 곳에서 지고, 표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 선거장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수로만 비교해서 지난 2022년 선거와 비교해 다수의 의석을 가져갔으니 이겼다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6.3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모두 63석을 얻어 역대 최다 당선자를 배출했다. 자료사진

◇ 주재원 >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사실 이번 선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굉장히 초반 우세였던 판세가 중간에 꺾인 지점이 조작기소 특검 이슈가 불거지고, 그리고 막판에 스타벅스 사안이 불거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진영이 결집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많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임미애 > 원래 선거에서 지고 나면 5만 가지가 다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기소 특검법도 일정 영향을 미쳤고 스타벅스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큰 패착을 두면서 전반적인 전략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요. 이런 것 같아요.

조작기소 특검법의 경우도 저희가 이번 선거를 2018년도 선거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2018년도에는 2017년 탄핵 이후 첫 번째 1년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였지만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는 1석 차이였어요.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있었던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 느꼈던 것은 여러 가지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이슈를 뛰어넘어서 보수가 '민주당도 견제해야 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요.

 '너희는 이재명이 잘하는 건 아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의석이 많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할 정도로 힘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임미애 "민주당, 국정 지지율만 믿고 안이했다…유권자들은 정확히 교차투표했다"」,
「'이재명은 잘하지만 민주당 견제해야' 민심 읽지 못한 게 패인」

◇ 주재원 > 그렇군요.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의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축소되고, 이번 선거에 보면 2인 선거구 쪼개기가 자행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이 사실상 나눠먹기 식으로 의석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며 소수 정당들의 불만도 굉장히 컸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실 때 어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임미애 > 제가 정개특위에 있었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중대선거구제, 특히 기초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지역의 경우는 의석수를 하나씩 더 배당해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경북의 경우는, 대구와 경북의 경우는 결국 선거구 획정은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고 최종 결정은 시·도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 주재원 > 그렇죠.

◆ 임미애 > 그런데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3인 이상 선거구로 획정해서 내려보냈는데 정작 시·도의회에서 이것을 모두 쪼갠 거예요. 3인 선거구 2개를 합치면 2인 선거구 3개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쪼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난 선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이것을 부칙으로 달아서 아예 쪼개지 못하게 하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 정도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대구와 특히 포항 북구는 다 쪼갰어요.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고 지방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획정이 되고 나서 시·도의회 의결이 끝난 뒤에야 정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이거 정말 법으로 담아야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했던 정개특위 위원들은 "설마 그러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지없이 대구와 포항 북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야말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다음에는 법으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주재원 > 선거 후에 사실 후유증이 큽니다. 이번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해체하라, 재선거를 하자 이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임미애 >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견제받지 못했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한 선거 관리를 함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었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국조특위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로, 검찰과 경찰에서는 합동수사로 진위 파악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사항까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실 선거인 것을 부정선거로 등치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법원에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재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건데, 이걸 먼저 정치적으로 선동하면서 이용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주재원 > 지금까지 이번 6·3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의원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임미애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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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선영 PD sy04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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