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

[EBS 뉴스12]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내놓은 진단입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를 거듭 강조하며,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해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끝에, 지난해 10월 간판을 바꿔 달고 출범한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럼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실현되었다는 것인가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평등가족부가 지금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젠더폭력 대응 입법을 꼽았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비동의간음죄 등 그동안 진전이 더뎠던 입법 과제는 법무부와 협의체를 꾸려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이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필요한 많은 입법 과제들을,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때인 지금 저희가 입법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손질합니다.

1인 가구와 비혼 동거 증가에 대응해 가족정책 대상을 넓히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최성지 실장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현행 헌법과 민법 체계상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0.28% 수준에 그친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위기청소년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새롭게 늘어나는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마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가 밀려 발표가 지연됐다며, 보고가 끝나는 대로 정부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