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1인1표 사수”… 사퇴론 정면돌파
SNS 글 올리고 당심겨냥 행보
“1인1표제 보완” 의원들 저격도
의원들 “대표가 좌표찍나” 반발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직면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전당대회 권리당원 1인1표제 사수 의지를 강조하며 ‘당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성 당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대표직 사퇴 및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메시지다. 당정 간 의견 충돌이 정리된 만큼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지지층에 부응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전날에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번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이 많은 정 대표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1인1표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주장했던 의원들은 “당대표의 좌표 찍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전현희·김남희 의원은 1인1표제가 일반 국민 여론과 당원 중에서도 소수인 20·30대를 과소 대표한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가 왜 존재하지도 않는 ‘1인1표제 훼손죄’를 만들어 자당 소속 의원들을 실명으로 공개 저격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지 그 의도는 짐작되나 참으로 안타깝다”며 맞받았다. 김 의원도 “제 글의 내용과 취지는 보셨나”라며 공개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전·김 의원의 주장을 1인1표제 글에 함께 올렸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문자폭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언급에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차장검사는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 운용된 제도를 대안 없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게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범죄 피해자인 일반 국민을 생각한다면 감히 저런 주장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도 “형사사건에서 수사의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지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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