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취약계층, 빚 갚는 게 더 시급”

금융기본권 연구단 공식 출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금융기본권’ 담론을 이끌 연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은경(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금융은 일상의 필수재”라며 “시혜적 보호를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와 미이용자(대조군)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적 부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들은 ‘월 지출의 60%를 대출 상환에 쓴다’고 답해 대조군(15.03%)보다 상환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연체를 경험한 비중 역시 이용자 군은 79.7%에 달해 대조군(17%)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채무조정 이용 의향은 5점 만점에 3.88점으로, 8개 지원 서비스 중 가장 점수가 높아 추가 대출보다 ‘채무정리’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안에 ‘선(先) 채무조정 후(後) 대출’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을 ‘모든 국민이 현대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서민금융법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역시 시혜적 지원 개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헌법에 내재된 추상적 권리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통해 보편적 법적 권리로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