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에 "사법부 폭거…항소할 것"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 격앙된 반응 보여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자 항소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특검에 부화뇌동한 재판부를 저희 변호인단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 안보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고 부연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이적몰이를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무도한 사법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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