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위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빌드업?…檢 권한남용 조사를 다시 檢에 ‘도돌이표’[세상&]

李대통령 관련 사건들 1차 조사
대검찰청에 조사기구 설치 요청
법조계 “검찰 남용을 다시 검찰이”

법무부는 지난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검찰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사건을 진상 규명하겠다는 것인데, 1차 조사대상 사건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명분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사하는 기구 설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미래위 규정상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적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는 검찰미래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와 맞물린 시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위원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검찰미래위는 발족 이후 1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건을 1차 조사대상사건으로 설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조 특위 활동 이후 발의했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대부분 일치한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이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선거가 끝나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고, 이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라며 힘을 실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사실상 조작기소 특검 물밑 작업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당장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권과 가까운 인물이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김진수 위원도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일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변호를 맡기도 했다.

검찰미래위 관련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건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밖에 제2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등으로 규정돼 있기도 하다.

당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 감찰을 벌인 바 있다. 대검은 서울고검TF 감찰 결과에 따라 지난달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특검팀은 시민단체 등에게 관련 고발장을 받아 박 검사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다만 활동 기간과 인력 등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권한 남용을 조사하겠다며 만든 조직이 다시 검찰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모습은 도돌이표 아니냐”라며 “이슈를 계속 만들며 결국 조작기소 특검을 위한 빌드업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