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작기소 공소취소'가 대중의 반감 부른 이유는...

정규제 전 주필 SNS 통해 지적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 마녀 프레임
박근혜.최순실 무리한 수사문제 선행됐어야
'특정인에만 공소취소 적용' 대중들 우려 불러"

정규제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정규제 SNS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요구나 검찰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이 왜 대중의 설득력을 얻지 못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 자비가 굳이 이재명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는 대중들의 반감 때문이다."

보수 논객 정규제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최근 SNS를 통해 던진 일침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저지당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조작기소 공소취소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했다.

물론 우리 국민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나 먼지털기식 과잉 기소에 만족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서사가 민심의 외면을 받은 사태의 본질을 정 전 주필은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정 전 주필은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올바른 순서가 따로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의 가장 집요하고 조작적인 수사 표적이 되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고 했다.

당시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를 동원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마녀 프레임을 씌워 중죄인을 만들어냈다.

타국에 있던 한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들어와 10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현실을 두고 정 전 주필은 "살아있는 증거의 감옥 속 은닉"이자 "최 씨를 악랄하게 이용하려다 실패한 사기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소취소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시절의 무리한 부패 가공 사건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면 민심의 흐름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억울한 기소를 바로잡는 공정함의 순리가 전제되었다면, 대중은 이 대통령을 향한 수십 건의 투망식 기소에 대해서도 기꺼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이며 그 매듭을 풀어주는 데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는 게 정 전 주필의 논거다.

정 전 주필은 "정치의 본령은 진영을 불문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데 있다. 이처럼 순리에 따른 통합의 정치가 선행되었다면, 공소취소라는 카드는 진영 간의 적대감을 녹여내고 조국도, 한동훈도 용광로처럼 품어내는 거대한 화합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며 "한국 정치 역시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기회였다.결국 선후가 뒤바뀐 독선적 사법 기조가 여당인 민주당의 선거 가도에 역풍을 자초했다"고 했다.

특히 정 전 주필은 "아울러 무리한 기소의 희생양이 된 한 여인을 지금까지도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현실은 한국 지식인 사회의 수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자신 때문에 희생된 인물에 대한 구명은 잊은 채, 여전히 피해 의식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권력자의 안위만을 위해 휘두르는 공소취소권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주필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몰락해야 하는 선거이자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선거였음에도 광역단체장의 당락 숫자를 떠나 민주당이 실패한 선거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