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로드맵 공개… 노동계도 재계도 “받기 어렵다”
재고용 의무 확대·임금체계 개편 병행 검토
“연금 공백 남는다” vs. “기업 부담 커진다”… 노사 모두 반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입니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동시에 반발하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상향한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정년은 2031년 62세, 2033년 63세, 2035년 64세를 거쳐 2037년 65세에 도달합니다.
사실상 1969년생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퇴직 이후 기존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는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도 함께 높아집니다.
재고용 의무 적용 연령은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 62세, 2031년 63세, 2033년 64세를 거쳐 2035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재고용 확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접점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 노동계 “정년 늘어도 소득 공백 그대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법정 정년은 2016년 60세 상향 이후 변화가 없었습니다.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계속 제기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을 통해 이 간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1966년생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37년 완성을 목표로 한 방식은 당장 은퇴를 앞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고용이 확대될 경우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재계 “정년보다 비용 문제가 더 커”
재계는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고용 제도를 두고도 시각차는 큽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연장이 아닌 저임금 고령 노동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노사 모두 반발… 최종안까지 진통 예고
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안은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정년 연장과 재계가 선호하는 재고용 확대를 함께 담은 절충안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재계는 기업 부담 완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느 수준의 조정안을 내놓을지가 입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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