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동제도 손 떼라”

민주노총·이주노동자들 노동부에 인권 중심 로드맵 촉구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에드윈 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는 존중되고 보호돼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에드윈 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활동가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에드윈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자리를 잡았다. 에드윈씨는 '고용복지+센터와 함께하면 일자리+ 행복+'라는 문구를 등지고 서 영어로 "이주노동자도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괴롭힘과 폭력, 임금체불 근절, 노동안전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주노동제도에서 법무부는 손 떼고 노동부로 일원화하라'는 손팻말을 흔들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모국어 익명제보, 이주노동자 전담팀 신설 등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노총은 같은날 "핵심 내용인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책에는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만 담겼다. 노동부는 현재 '외국인력 통합 지원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현장에는 에드윈 활동가와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울노동청 관계자에게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강제단속 중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성화 △임금체불 근절 및 안전 보장 등이 담겼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산업 현장이 선주민 노동자들에게도 더 나은 일터가 될 수 있다"며 "수개월 끌어온 외국인력 통합 지원 로드맵이 인권을 기준으로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신고도 못 하고 매일 조금씩 참기만 한다"며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한 로드맵에는 사업주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