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점검원들 “주말 없이 일해도 월 110만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 속 “공짜노동·수수료 차감에 실질임금 낮아”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생활가전방문점검원 적정임금 보장 촉구 증언대회를 열었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관련 정부 실태조사에서 노동자성이 높은 직종으로 분류된 생활가전 방문점검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일한 만큼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과 광범위한 무급노동, 업무상 비용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비스연맹과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등은 11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생활가전 방문점검원 적정임금 보장 촉구 증언대회'를 열었다. 방문점검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회사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춘미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성남광주하남지회장은 "고객이 원한다면 주말이든 밤이든 근로시간 외에도 방문해야 하고, 고객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월 점검수수료는 약 156만원이지만 주유비와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1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SK인텔릭스에서 방문점검원으로 일하는 이영진 SK인텔릭스지부 MC본부장은 "고객이 1년 안에 렌털 계약을 해지하면 지급받은 장려수당을 반환해야 하고,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라 수수료가 차감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4회 미팅 참석을 요구하고 필터부품이 고장나면 수수료에서 비용을 빼는 등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문점검원의 노동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업무별 소요시간 기준을 마련하면 업무 건수를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며 "방문점검원과 유사한 설치·수리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작업시간과 이동시간을 등급별로 수치화해 임금보상 기준을 설계한 SK인텔릭스와 삼성전자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김세희 서비스연맹 법률원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최저임금 도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이 더 절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6개 직종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정부 실태조사에서 가정방문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며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근거도 충분히 나온 만큼 이제는 신속하게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