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세계 최대 과징금 '당혹'…실적 '악영향' 미치나

일년치 영업이익 과징금 '폭탄', 1분기 이어 연속 영업손실 불가피
투자에도 영향 미칠듯…과징금 규모 '형평성' 안맞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3천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6천2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쿠팡의 실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인 만큼 향후 수익성과 투자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개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천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모두 6천246억 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약 6천790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쿠팡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것과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의 경우 2천324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755만 명으로 SK텔레콤의 1.6배 수준인데, 과징금은 4.6배에 달한다.

해외 사례까지 포함해도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지난 2021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5억3천300만명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된 메타에 부과한 2억6천500만 유로(약 3천800억원)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50%가량 큰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논평에서 "행정제재는 여론의 강도나 기업 규모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제 피해와 위반 행위의 성격을 넘어선 과도한 제재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보다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분기 실적에도 '빨간불'…투자 '축소' 가능성도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타사 웹·앱 활동기록을 수집·활용한 행위 등이 함께 적발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과 과태료 1천680만원이 부과됐고,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천11억6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처분이 확정된 분기 실적에 비용으로 잡히는 만큼 2분기 실적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서 2024년 2분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부과한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해당 분기에 반영해 영업손실 342억원을 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차원에서 1조6천억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해 올해 1분기에 이미 3천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이번 과징금까지 반영될 경우 연간 기준 영업손실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상 최대 과징금 부담으로, 중장기 수익성과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은 현재 2027년 전국 단위 로켓배송망 완성을 목표로 충북 제천과 부산 등에서 물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약 3조원을 추가 투자해 전국 물류센터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과징금 부담이 발생한 만큼 향후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쿠팡은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에 9만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따라 고용 규모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실제 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활용 역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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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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