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서 “北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

서울서 6차 회의 후 공동 언론성명
美의 확장억제 제공도 다시 확인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는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을 확인했다. NCG 활동과 협의에 필요한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지침’도 마련해 양측 대표가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공동 언론 성명에서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정부 시절 성명에 포함됐던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미가 NCG 계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한 것은 2023년 첫 NCG 회의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주장을 거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전쟁부(국방부)·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외무성·방위성과 일본 도쿄에서 가진 확장억제대화(EDD) 후에도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다.

한미는 공동 성명에서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 및 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 감소 등 NCG 추진 과업을 검토했다”고 했다. 지난 5차 회의 때 양국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핵 작전에 대해 한국이 재래식 지원을 하는 내용인 CNI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대표는 이날 ‘한미 NCG 보안 지침’도 마련해 서명했다. 국방부는 보안 지침 마련에 대해 “한미가 교환·공유하는 NCG 관련 정보와 기술의 보호 절차를 규정하며 정보 공유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