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 13시간 만에 종료…"진상 엄정 규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선 합수본은 오후 10시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금일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 명,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됐으며,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배경에 선관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예산 유용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선관위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다만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

경찰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해당 보관 상자를 분실한 선관위 관계자와 폐기업체 관계자를 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토 후 수사팀에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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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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