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럴 거면 선관위 해체가 낫지 않나”…참정권 침해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민기 총리비서실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참석했다.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