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대오각성, 차라리 해체하라"

“투표함 파괴 심각성 몰라”...국정조사 촉구·검경 합수부 엄정 수사 지시
“개표소 봉쇄·경찰 감금 과격 시위도 무관용 처벌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오각성해야 한다”면서 “여아가 진상규명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를 보존해야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것과 관련,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히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측 대응과 관련, 김 총리는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와 관련, 일부 시위대의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조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