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원, 현금으로’…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17개 군으로 확대, 8월부터 지급

기존 10개 군 이어 강원 화천 등 7개 군 추가 선정
산천어축제·3종 페이백 등 지역 맞춤형 모델 경쟁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0개 군에서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7개 군으로 확대한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새로 선정된 7개 군 주민들은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늘어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업이다. 추가 선정 지역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급받게 되며, 지급 수단은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농식품부는 확대 이유에 대해 사업 효과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먼저 도입된 10개 군은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선정 지역들은 저마다 특색있는 지역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다. 화천은 산천어축제 수익과 지역자산 공유화를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모델을, 보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지급 모델을 제안했다. 진안은 연대기금과 창업 지원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를, 무주는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을 통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세웠다.

구례는 농특산물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한 ‘3종 페이백’ 모델을, 보성은 생활권별 차등 캐시백 제도를 통해 읍 지역으로의 소비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송은 농어촌 무료버스와 ‘8282 생활돌봄 플랫폼’을 결합해 산불 피해 이후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2년 한시 도입인데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사업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