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 대부분인 인천시의회, 세밀한 예산 심의 관건 [박찬대 100일 프로젝트 점검·(1-2)]

내달 2차 추경안 다뤄야
인수위-시의원, 선제적 공감 필요
공약 논의, 제312회 임시회 유력
기간내 현안 파악·역량 강화 핵심
예산 규모·재정상황 적절성 검토

11일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한 주유소에 ‘인천 모든 지역에서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20%로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는 1호 시정 과제로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인천e음 카드 캐시백 20% 지급을 확대·연장할 계획이다. 2026.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박찬대표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제10대 인천시의원 대부분이 ‘초선’인 상황에서, 인수위원회와 인천시의원 간 선제적 공감대 형성 및 의원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는 최근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오는 7월1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기존 인천시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은 먼저 추진하고, 동시에 추경을 통해 민생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선 8기 인천시가 1차 추경을 통해 지난 5월1일부터 ‘인천형 민생 정책’ 중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인천e음 캐시백 파격 증액’ 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당장 오는 8월1일부터 박 당선자가 내세운 ‘인천e음 혜택 추가 확대’ 공약을 지키려면 7월 중에는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2차 추경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7월1~3일 제10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열흘 후인 13일부터 24일까지는 인천시 업무보고 등 각 상임위원회가 시정을 파악하기 위한 제312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이 다음 달 중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지려면, 제312회 임시회가 유력하다. 그렇지 않으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 표 참조

제10대 인천시의회 의원 45명 중 이미 시정을 잘 아는 제9대 의원은 13명에 불과하다. 노태손·전재운 당선자는 제8대 의원을 지냈지만, 나머지 30명은 광역의원이 처음이다. 초선 의원에게 상임위별 현안을 보고받는 첫 임시회는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 심사가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은 기간 자발적인 현안 파악 및 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박 당선자는 인천시장 후보 시절 2천400억원 규모로 추산한 2차 추경을 예고했다. 특히 박 당선자는 세수 재집계와 잉여금 조정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2천400억원이라는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 예산이 과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인천시 재정 상황만으로 마련 가능한 예산 규모인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은 “다른 분야에 있다가 불과 몇 개월 전 공천받아 당선된 경우엔 전반적인 재정 흐름, 주요 현안과 정책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로 하는 예산 심의는 한계가 있다”며 “당장 다음 달 인천시의회 추경을 해야 한다면, 초선 의원들이 남은 기간 ‘맥’을 짚을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했을 때 그의 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을 ‘100일’ 정도로 본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추경이 미뤄지지 않고 진행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의원들이 행정과 재정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예산이 제대로 편성·집행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