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원한다더니 … `없던 일 된' 장애 재활병원
장애인 건강증진비 ‘현금 지원’ 사업으로 퇴행
단체 “수십년 활용 될 공공자산 … 막대한 손실”
[충청타임즈] 충북도와 청주시가 올해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온 `충북 권역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지자체가 정부의 공모사업 미추진과 향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공약 이행 무산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11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해 150병상 규모의 전문 재활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두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 200억원, 50병상 규모의 기존 병원 리모델링·위탁 운영 방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자체 자체 추진 일정상 올해는 `지정병원 개원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돼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사업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중단으로 연구용역 최종보고 이후 멈췄다.
청주시 관계자는 "용역을 마쳤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공모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신청 등 후속 조치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공모가 막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충북도는 공약을 변경했다.
충북도의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내역'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사업 추진의지 부재로 국비 지원 가능성이 낮다며 공약을 중증 장애인 지원 사업(장애인 더(The) 건강소득 지원)으로 대체했다.
도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500명을에게 건강증진 활동 목표 달성 시 월정액(5만원)과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요 사업비는 3억6000만원. 사실상 재활병원 건립 공약을 포기한 셈이다.
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
기존 권역재활병원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국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간 20억원 규모의 운영비 부담과 노후 장비 교체 등 과중한 예산 부담이 지속 발생해 공약 추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문을 열었어야 할 600억원 규모 재활병원 건립 계획이 정부 기조 변화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막혀 단순 지원 사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 충북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건강소득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대책일 뿐 수십 년간 활용될 공공자산인 전문 재활병원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라며 "장애인 건강 문제를 개인 활동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보다 전문적인 재활의료 기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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